'재점화' 유승준 논란... 그는 왜 입국금지가 됐을까

▲ 유승준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성시경의 발언으로 유승준 논란이 재점화됐다.

성시경은 10월31일 MBC '황금어장'의 '무릎 팍 도사'코너에 출연해 "유승준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게 싫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데 유승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유승준의 문제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결국 국민감정의 문제인데 이러한 비판과 판단을 국가가 정한 것은 유치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로 인해 성시경은 자신의 발언뿐 아니라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해서도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2월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앞두고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규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병무청이 당시 유승준의 입국규제를 요청한 것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병역의무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면탈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협조요청에 유승준의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호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