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지난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2022년 기준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보인 반응이다.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시대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저자는 “인구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인구변화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영향은 더 가변적이고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장차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색한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가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임엔 분명하다. 그렇다고 마냥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다. 한국은 15~64세 인구의 약 3분의 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낮다. 이들이 더 많이 일하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외국인력 유입,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자는 현 정부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완화 정책에만 집중할 뿐 인구변화 대응 정책에는 관심이 낮다고 지적한다.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저출생 완화와 인구변화 대응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인구 정책을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닌 인구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