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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

김겨레 기자I 2023.06.05 04:00:00

한국과 출산율 꼴찌 다투는 홍콩·싱가포르
전문가 "여성의 출산 이후 기회비용 해결이 핵심과제"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50년 가까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급격한 저출산 흐름은 막지 못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가사 노동 부담 절감 방안뿐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홍콩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87명으로, 아시아 5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이 0.84명으로 꼴찌를 차지한 덕이다. 싱가포르의 출산율 역시 1.10명으로 한국과 홍콩, 마카오에 이어 뒤에서 네번째였다.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긴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홍콩 여성들이 출산을 택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과도한 경쟁, 가정 내 가사·육아 분담, 보육기관 부족 등이다. 한국·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대만 등 동아시아권에서 유독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는 △입신 양명을 중시하는 문화와 이에 따른 학벌주의 △여성에 돌봄·가사 노동 의무가 집중되는 가부장제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문화 등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둘째 출산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자녀 계획 없이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는 34세 기혼 여성 아잉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홍콩에서 애완동물을 선호하고 자녀 출산을 택하지 않는 커플들이 더 많아진다고 보도했다. 아잉 씨는 홍콩에선 유아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금전적 부담도 크다. 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다면 아예 출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홍콩·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우선 여성의 가사와 돌봄 부담부터 줄여보자는 취지다. 201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23명으로 홍콩 1.13명, 싱가포르 1.15명보다 높았지만 가파르게 하락해 10년만에 최하위로 내려 앉았다. 2013년 이후 홍콩이 중국 본토인의 원정 출산을 금지해 저출산이 두드러진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저출산 진행 속도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청태륭 홍콩 중문대학교 경제금융연구소 교수는 “세금 공제나 현금 지급 등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서 뒤따르는 높은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선진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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