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文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협의...'1만원' 가능할까

이수빈 기자I 2021.06.16 00:05:42

① 최저임금위원회, 15일 3차 전원회의 열어
②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곳곳에서 기념행사
③ 콜센터 직고용 갈등...김용익 이사장 단식 돌입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첫 번째/최저임금위원회, 15일 3차 전원회의 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달만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는 지난달 18일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교체와 한국노총과의 위원수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어요. 민주노총은 기존 공익위원들이 2019년 2.87%, 2020년 1.5%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유임을 반대해왔습니다.

◆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 내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요.

지난 11대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25명은 지난 5월 13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부분 유임됐어요.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오는 8월 5일이며, 최저임금 심의는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 여전...치열한 공방 우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마지막 결정이 되는 만큼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노동계 요구안이 지난해(1만770원)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7.7%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3%(시급 8180원) 이하로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박근혜 정부 평균인 7.4%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출범 직후인 2018년 16.5% 인상으로 시작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1.5%로 떨어지며 1998년 외환위기 때인 2.7%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與,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권주자들이 15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는 김부겸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문을 연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정부는 민간,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6.15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 통일부 "北,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하길"

통일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어요.

6.15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 간 첫 합의로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정부는 6.15 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도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 간 대화·협력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성공단 기업들 "대화 시작해달라"...文 "북 동의 시 백신공급 협력"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남북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철 협회장은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에서 고용했던 북측 근로자들에 마스크 총 110만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알렉산더 판데어벨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지난해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를 제안한 데 이어 백신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건보 콜센터 직고용' 둘러싼 갈등 커져...김용익 이사장 단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단식에 나섰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콜센터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이들을 건보공단의 정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공단 직원들은 상담사 직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고객센터 노조 "우리도 정규직 전환해야"

고객센터 노조 소속의 970여명은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입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단이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 노동자 70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도 고객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4대 보험기관 중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가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꼽혀요.

고객센터 노조측은 올해 2월에도 고객센터 직영화, 건보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습니다.

◆ 건보공단 기존 직원들의 반발, 노-노 갈등으로 번져

건강보험공단 기존 직원들은 고객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어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에서 자신을 건보공단 직원이라고 밝히며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고 적었어요.

회사측은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무논의협의회를 만들고 건보공단 직원들이 다수 가입돼 있는 건보공단 노조에 참석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건보공단 노조는 직고용 논의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직고용, 직영화 철회하라’는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공단 내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조간 대화를 촉구하며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어요.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두 노조가 대화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며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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