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녹색프리미엄 시장 기대치↓…"성공 운영 위한 플랜 필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웃돈 주고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7%에 머물면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장의 반응과 달리 ‘2050 탄소중립’ 달성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올 상반기 중 ‘K-RE100’ 시행에 나선다면 다수 기업과 그룹사가 차례로 K-RE100에 속속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첫발을 뗀 상황에서 성공적인 RE100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 편익과 고객 간 형평성,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성 차원 등을 따져 장기간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전력이 시행한 ‘2021년 제1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 입찰판매물량 총 1만7827GWh(기가와트시) 중 약 7% 수준인 1252GWh가 낙찰됐다.

한전은 유찰된 물량을 오는 6월 추가 입찰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잔여물량이 1만6575GWh에 달해 다 소화해 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 발전사 한 관계자는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발전설비나 전력공급 리스크, 기술문제 대응에 대한 부담이 없어 RE100 이행 수단 중 고객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한전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전기요금보다 가격 높아 기업들이 선뜻 녹색프리미엄을 선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녹색프리미엄 이외에 RE100 이행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낙찰물량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앞으로 K-RE100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도 녹색프리미엄은 손쉬운 이행 방안인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오히려 이번 녹색프리미엄 낙찰결과는 여러 다른 RE100 이행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예상 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전력)

녹색프리미엄이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당장 기업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녹색 프리미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받지 못해서다. 환경부가 제기한 ‘더블 카운팅(중복 계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의무제도(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예산사업(FIT·발전차액지원제도)으로 생산한 발전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감축 수단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미 기업과 관련 생산시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더라도 추가 감축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상반기 시행을 앞둔 ‘K-RE100’ 제도도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RE100’은 기업의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을 국내 실정에 맞춰 산업부가 도입한 플랫폼이다. 전기사용량 기준이 없고 부담스러운 ‘재생에너지 100% 선언’도 필요하지 않아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이번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상당수 대기업이 참여했고 남은 물량을 입찰하는 6월에는 본격적인 RE100 시행과 함께 더 많은 국내 기업의 입찰참여가 이뤄지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 의지를 나타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업종으로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은 “RE100 제도의 운영은 해외 선도적 시행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편익, 고객 간 형평성,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성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대에 대비해 합리적 비용부과와 운영제도 마련도 함께 미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이란

RE100은 기업이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