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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알려진 정보로는 1만~3만명의 인원이 수사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미친 XX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싹 다 일망타진되길 바라고 검경이 힘내서 꼭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26만명 운운하는 상당수의 기저를 봤을 때 젠더갈등 문제로 끌고 가려 애쓰는 세력이 어쩔 수 없이 보인다는 거다”라며 “이런 부풀려진 사실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면 정치권이 거기 맞춰서 쇼 정치를 시작한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범위 안의 1만~3만명의 범죄자들을 제대로 잡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에 높으신 정치인이 26만명 다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쇼 한 번 한 것 때문에 진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진짜 범죄자들 잡아넣을 수사력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말이다.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는 숫자 맞추느라고 정작 박살내야 할 범죄자들 처벌할 힘이 줄어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심바 자와디는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차갑게 냉정하게 처벌하자는 말은 이를테면 이런 거다.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이슈화됐으니 이전의 판례를 무시하고 형평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뜨거운 감정으로 전부 무기징역에 사형 때릴 수는 없지 않냐는 거다. 이게 당장 저 박사방, N번방 XX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당신 아들내미, 당신 어린 동생이 먼 미래에 어디서 야동 한 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되고 형평성이 고려돼 무기징역 사형받는 사회가 된다는 거다. 당장 내 기분 나쁘다고 더 처벌해달라 이상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원이 인격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강요하지 마라. 저도 이번 사건이 성범죄 관련 인식에 영향 줘서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고 건전한 사회로 나아갈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성인지감수성인가 이대로 쭉 가면 혼전순결 주의자인 저도 성범죄자로 교도소 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23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N번방 회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시청이냐 소지냐의 여부를 떠나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냥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소지라는 형태.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이런 데 가지고 있느냐 여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했다.
이어 “그마저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만큼의 법감정이 처벌에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많이 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많은 가수들이 ‘N번방’ 사건에 분노하며 용의자들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가수 혜리, 조권, 권정열, 유승우, 로꼬, 쌈디, 라비 등은 인스타그램에 청원글 캡처 화면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