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다음달 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030 여성의 범죄 피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찬반을 다룬 토론회는 많았지만 오늘은 2030 청년 여성의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10월 2일부터 막힐 수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을 보완 입법할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국정 지지율이 18.6%로 떨어진 점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은 청년 여성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김세희 변호사는 자신이 검사로 수사에 참여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를 직접 불러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게 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수경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민생과 생활, 안전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범죄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도 변경으로 어떤 이익과 손실이 생기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수사 시스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피해자”라고 말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고립·은둔 청년에게 직업훈련은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출발점”이라며 “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훈련기관과 기업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4.5%포인트(p) 오른 42.1%, 민주당은 5.7%p 내린 36.1%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 6.0%p는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대에서 21.2%p 오른 61.5%, 30대에서 1.5%p 상승한 45.9%였다. 리얼미터는 20대 청년층의 결집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나이키만 신는 줄 알았는데”…러닝 초보도 홀딱 반한 이 운동화[희나애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400267t.jpg)

![“스타일러 살 필요 없나?”…2만원대 이것 써봤더니[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400379t.jpg)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9년 보유한 집, 양도세 비과세 거절된 이유[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400282t.jpg)
![결혼 약속에 임신까지 했는데…바람핀 남친의 파혼 통보[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40021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