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료기반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계획 중인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 익산~전남 여수 구간의 시설개량 등을 통해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도권-전라권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은 동남권(울산, 양산, 김해) 지역 철도망 구축으로 경남지역 대도시 간 연결성 강화 및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은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부산대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중심 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는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 시설을 이전·신축해 선진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개 도로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도 의결됐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서구 아미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터널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대티터널 일원의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은 대전 유등천 우안의 기존 도로 확장 및 일부 구간 신설을 통한 왕복 4차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전 도심권 교통혼잡 해소가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에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기 추진할 방침이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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