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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속 박 의원은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약 5년 9개월 동안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의 감사가 진행돼,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도점검결과 내역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이 그간 지원금·보조금을 수급하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결과 보다도 더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
감사결과 자료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하고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을 보완했으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상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서 보완했다는 점이 추가사항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도점검결과 자료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가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사 자료와는 다르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 예로,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역시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지만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는 끝났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박 의원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