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文정부 포용정책, 경제성장 기여…K방역 성공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주도 성장 등 한국의 포용 정책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대응도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은 한국 경제가 맞이할 과제로 지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OECD와 함께 8일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 발간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OECD가 회원국의 포용성장 현황을 국제 비교토록 구성한 지표인 ‘포용성장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를 적용한 최초의 국가 사례 보고서다.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 기준으로 점검하고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담았다.

OECD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했으며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수준을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가계소득과 청년·여성 고용률 개선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 감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OECD는 분석했다.

고교 무상 등록금과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은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인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감염 확산의 조기 차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의 적극 지원은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은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봤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고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앞으로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포용·혁신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이중구조는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으며 비정규직의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낮겠지만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성·청년·고령자·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국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이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KDI 관계자는 “OECD와 포용성장 정책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며 “포용성장 정책 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경제·사회·인구·지역 등 영역에서 정책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이미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