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들여다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교육생과 전담강사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는 (노동시장) 신축성을 더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첫째로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려면 우리가 가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망이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2019년) 예산안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구상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해고의 유연성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은 여러 가지”라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4~9개월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1조2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현행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총 지원액 1조2000억원→3조8000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