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구 통폐합하는 선거구 다시 획정하라”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인 단체들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농업·농촌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4일 성명을 내고 농업·농촌을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해 4개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선거구 4개를 줄였다. 총 선거구는 253개로 변동 없다.

한농연은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농촌 지역구가 통폐합 또는 분열 위기에 놓인다고 비판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당시 강원 지역 5개 시·군(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선거구가 생긴 적이 있다. 이때 지역 반발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번에는 농도로 분류되는 강원·전남 선거구가 1곳씩 줄었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을 합친 선거구가 탄생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넓은 지역을 합친 ‘괴물 선거구’는 각 시·군의 지리·경제·행정 특수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게 한농연의 주장이다. 지역구가 수시로 바뀌어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선거구 내 지역간 정책 수혜 편차에 따른 갈등도 불거진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측은 “농업·농촌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를 대변할 국회의원 수는 줄어 농정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는다”며 “도시와 농촌간 경제·사회·문화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촌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는 결국 인구 이탈을 부추겨 지방 인구 감소를 부추겨 국토 균형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농연측은 “농업·농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재획정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