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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을 기록, 올해 본예산(740조8000억원)보다 64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올해(37.1%)보다 2.7%포인트 증가한다.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내년에 71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에서 내년에 -3.5%로 적자 폭이 늘어난다. 적자 비율이 -3%대를 보인 때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같은 재정지표 악화 상황은 정부안이 큰 변동 없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513조5000억원)에서 0.2%(1조2000억원) 정도만 삭감한 512조3000억원 규모다.
이대로 가면 재정적자는 더 커진다. 지난 8월 발표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2023년 -90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50조원 이상 적자가 불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 적자를 기록한 뒤 2021~2023년 각각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내년부터 적자(-30조5000억원)로 전환된다.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재정적자 우려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채무 비율은 전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속도로 불어나는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세수 호황이 끝나고 경제성장을 해도 국가수입이 낮아지는 나쁜 사이클에 와 있다”며 “예상보다 큰 재정수지 적자를 볼 것이고 세입 증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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