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감사 요구하는 野..박근혜정부 결산처리 법정시한 넘길듯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8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의원들은 8시 10분께부터 입장하기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2016년도 결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이 문재인정부 일부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조건으로 내걸며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결산안 심사를 후순위로 미뤘다. 국회법은 결산안을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결산 그 자체는 다 끝났지만 (나머지 사안들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과정, 8·2부동산 대책 결정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것들이 결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며 “새 정부가 처음 막 시작하는 일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소수라고 (야당이)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사는 기업들의 소원수리 아니냐”고 되물었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매몰 비용을 포함해 건설사와 관련된 손해배상까지 엄청난 재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적 사실관계로 피해보는 국민이 많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안 추정치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1만4000명을 순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봉급을 포함해 재원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를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어 그는 “4번 가량 정회했다가 다시 했지만 한국당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중단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민주당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2016년 결산에 해당하는 감사만 청구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안만 의결하고 끝날 것 같다”면서 “현재 뚜렷히 정리된 것이 없어 민주당의 전향적인 변화 없으면 앞으로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