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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유태환 기자] 여권의 부동산발(發) 기준금리 인상론이 또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작심 발언’을 했다.
◇김현미 “금리 문제, 전향적 고민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유동성이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과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통화정책도 정권의 기조에 따라야 한다는 속내로 읽힌다.
김 장관은 또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몇 가지 세금 제도 등에서 유동성을 제어 못한 정책이 있었다”며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을 못 살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 심리가 결합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 그것도 국무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문제를)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며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권 전반이 작심하고 인상 여론을 만드는 모양새다.
◇이주열, 4일·5일 공식석상 언급 ‘주목’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인상론은 공통점이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각종 요소들 중 자산 가격,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금통위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을 살피며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다.
한은의 속내가 불편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윤면식 부총재가 최근 이 총리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에둘러 반박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권의 압박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 때문에 인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의사록만 봐도 7명의 금통위원 중 최소 3명 이상은 인상으로 기운 상황이다. 여권의 압박에 자체적인 인상 스케줄이 꼬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이 관계자의 우려다.
예기치 못한 김 장관의 언급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은 더 주목 받게 됐다.
이 총재는 오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연다. 이 총재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동향을 논하는 자리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튿날인 5일 출입기자단과 워크숍에도 참석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