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외교차관 "김정남 암살 사건,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멘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차관은 23일 출장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김정남 피살) 관련 사실을 완전히 파악해서 발표한다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모멘텀(동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현안 및 대응방안을 보고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나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며 “올 초부터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도 미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때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테러지원국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을 밀어붙이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인 결단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북핵 합의를 깨고 핵무장을 강행했고,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이 유력시되면서 미국 조야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남 암살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무모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할 것으로 예정이다. 임 차관은 “말레이시아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폭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규탄 등 국제사회에서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을 참석시켜 북한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재외국민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내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