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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을 만든 건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단지·오피스텔이나 사업자가 미분양을 은폐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미분양 상황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주택업계에선 사업비 중 30%를 PF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비용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중도금·잔금을 받아 마련한다. 이런 구조에서 지금처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비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일이 확산하면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도 위축된다.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은 배경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PF대출 보증 규모도 총 1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으로 한정됐던 보증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금리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와 각 보증기관은 보증 규모 확대에 맞춰 보증 배수(보증액을 보증기관 재산으로 나눈 액수) 확대, 출가 출자 등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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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요구엔 아직 난색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사기 전에 건설사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금 조달 애로를 먼저 풀어줬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추가 대책은 바로 발표하는 건 아니다”며 “일상적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해선 “논의를 안 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관련 부처 간에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