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인사가 해수부 위원에 위촉

인천 내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수산부가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 말까지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추천을 받아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해수부는 각 기관이 추천한 인사 70여명의 전문성, 인천 관련성 등을 검토한 뒤 1월 말 34명을 선별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야별로는 △도시설계·디자인 2명 △건축·토목 2명 △경제·부동산 2명 △시민단체 6명 △인천시의원 2명 △공무원 4명 등이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6명에는 지난해 횡령 사건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포함돼 있다.

그는 2016년 5월~2018년 1월 인천 중구로부터 보조금 9470만원을 받아 인쇄소에서 실제 주문 물품보다 수량, 단가를 부풀려 13차례에 걸쳐 8534만원을 낸 뒤 4411만원을 돌려받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보면 A씨가 1심 선고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를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한 기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었다. 이 외에 해수부가 발표한 협의회 명단에는 1년 전 퇴직한 대학 교수(현재 명예교수)가 현직인 것처럼 표기돼 있어 협의회 구성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23일 인천에서 위원들과 함께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1·8부두 재개발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범법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넣으면 내항 재개발 사업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자들의 이득을 챙기는 불법 사업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회 위원들을 보면 인천을 잘 모르는 인사가 많고 고밀도 재개발을 찬성하는 인사들도 있다”며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적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A씨의 범죄경력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A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철회하고 내일 회의에는 A씨를 뺀 33명의 위원만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기관이 추천한 인물의 품행이나 성향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퇴직한 교수는 현재 명예교수인 것으로 확인돼 명단을 수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