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지역거점형 보육시설 확충”(종합)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신정책토의’에서 저출산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이지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저출산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직장 여성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하철 부근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지역거점형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합동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세 부처 장관들은 저출산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저출산 심각성에 한 목소리..“부처간 협력키로”

이날 세 부처는 공통 해결과제로 저출산 대책이 논의됐다. 세 장관은 저출산에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10년간의 투자가 주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면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도 저출산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면서 “고용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는 남녀 간 평등한 육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성 평등의 가치는 주로 여가부가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지만 고용부에서도 남녀 간 육아분담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는 돌봄 부분에서의 육아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 자리가 세 부처 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고용부 “비정규직 대책 마련”

3개 부처 합동 토의 후에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원)씩 5년간 총 9조 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원)을 투입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하고 보조·대체교사 2만 1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재로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달 중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고용부와의 협업해 내년에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 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현재 2만 1000명인 아이돌보미를 2만 3000명으로 2000명 더 늘리고 이웃끼리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47곳을 추가 조성한다.

여가부는 또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