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 말고 분양 기다리라지만…너무도 긴 세월

수도권 1~3기 주요 신도시 현황(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경계영 기자] “지금 집 사지 말고 신규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다”, “차질 없이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인데, 글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마지막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 7일 온라인 부동산 관련 동호회 회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문재인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퍼즐이 모두 나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 신규 공급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일단 모아진다. 반면 신도시 입주까지 길게는 10년이나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해결해야 할 과제와 변수가 산재해 현재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이 동시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신도시 2곳과 서울·경기지역 중소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제3차 수도권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과천지구(7000가구) 등에 이어 3기 수도권 신도시를 조성하는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시장 안정되겠지만…차질 없는 실행이 관건

전문가들은 작년 9월부터 4~5개월 간격으로 신규 택지 발표가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서울과 가까워 각각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1, 2차 19만가구에 이어 이번 1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했다”며 “주택시장에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과 분양까지 길게는 10년이나 걸릴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대책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지정 이후 10년 만인 2017년에 첫삽을 떴고 올해부터 본격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작년에 지정된 남양주 왕숙 등 신규 택지들은 선정 이후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싼 주민 반대에 봉착해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판교처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결되는 자족 기능을 강조하고 광역 교통 대책을 먼저 수립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 하지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냐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지금까지 정부 사업들은 바뀌거나 지연되기 일쑤였는데 이번 만큼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의도는 좋으나 어차피 시간 문제다. 사업지별로 지자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걸리는 시간과 사업 주체가 다 달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30만가구 공급이 의미가 있는 수치일 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급하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새 집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숫자 채우기’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장 분위기 의식해 빨리 발표했나

이날 발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 다소 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당초 3차 신규 택지를 6월쯤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 말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졌고 3차 발표를 늦추는 것보다 협의가 됐을 때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4월까지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재반등 기미를 보이자 추가 택지 발표를 통해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01%오르며 3주 연속 뛰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 낙폭이 둔화하는 등 호가 재반등 논란을 조기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를 서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 신호를 계속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신도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 인프라 등 기본 계획을 빠르게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며 “택지 개발방식과 보상금액을 두고 이견이 많을 텐데 여러 다른 의견을 잘 중재해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