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채널에 대한 콘텐츠 지원도 요구했다. 유 장관이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데 따른 정부에 대한 정책적 주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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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도 부영호텔에서 열린 유 장관과 SO, MSO(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케이블 업계 대표들은 제4이통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반인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바일 강화를 위한 대책중 하나로 제4이통을 거론한 것이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간담회 서두부터 제4이통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제4이통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MSO 대표님들도 제4이통 필요하다 모바일 필요하다 생각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협의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에 SO 대표들도 호응했다. 이들은 제4이통 참여에 대한 의사가 업계내에 있다는 점을 전한뒤 역량있는 사업자가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부 측은 기존 통신 3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제4이통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들은 케이블TV 업계 또한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머무르면 한계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유 장관의 조언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들은 케이블TV 사업자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때 시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시장 공정성↑ 위해 지역채널과 합산규제 유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지역 채널의 활용성 증대와 합산 규제 유지다.
케이블TV 대표들은 지역방송사업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헉 현대HCN 대표는 “지상파가 일부 지역 방송한다고 하겠지만 모든 매체들이 중앙 방송화되고 있다”며 “지역 미디어 역할이 SO를 통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가까이 해묵은 케이블TV업계와 IPTV 업계와의 결합상품 갈등도 언급됐다.
변동식 CJ헬로 대표는 “결합서비스는 절대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후생처럼 보이지만, 끼어팔기로가면 한쪽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무선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무선 결합, 통신+방송의 결합에 대해 공정한 규제 없으면, 유선이 무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려 있다”고 강조했다.
합산 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합산규제는 특정 방송 사업자가 전체 방송시장의 33% 이상을 과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 합산규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들은 합산 규제가 유료방송 내 독과점 사업자 출현 방지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당장 일몰되면 KT 등 특정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방송의 다양성, 이용자 편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유 장관은 “5G가 상용화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3G, 4G와 5G가 같이 갈 것”이라며 “제4 이동통신은 기존 4G에 대한 인프라 등 관련 투자 여력이 충분해야 하며, 최소한 5년간 (4G를) 끌어갈 수 있는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5G로 넘어가는 투자여력과 실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5G보다는 lte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