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농가소득 감소 해법 ‘동상이몽’…쌀 가격 인상vs소득격차 해소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에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해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연말 확정 예정인 쌀 가격을 충분히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쌀 중심 지원 정책이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며 직접지불금(직불금) 체계 전면 개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쌀값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쳐…충분히 올려야

이양수 의원(자한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년 전 80㎏(산지 기준) 14만9000원이었던 쌀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4만원이 된다”이라며 “산업화 정책에 희생한 농업인의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농업 최대 생산작물인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치면 정부가 고정·변동직불금이란 이름으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2012년엔 17만83원, 2013~2017년까진 18만8000원이었다. 올 연말까지 2018~2022년 목표가격을 정하는데 농업계는 24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이 장관은 ‘19만4000원 이상’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역시 “최근 쌀 생산량이 줄었지만 공급 과잉 상태인 건 변함 없다”며 “가격도 작년보다 16.5% 오르며 그나마 5년 전 가격으로 복귀했으나 너무 올랐다는 보도 때문에 밥상 물가에 부담이란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종회 의원(민평당)은 “도시가구와 농가 소득 격차가 2007년 1191만원에서 지난해 2142만원(도시 5861만원·농촌 3720만원)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물가가 지난 20년 동안 74% 상승하는 동안 쌀 목표가격은 26% 오르는 데 그쳤다”고 도농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낮은 쌀 가격을 꼽았다. 김 의원은 “쌀을 제빵, 제면으로 활용해 매년 230만t 이상 수입하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농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목표가격이 높으면 저희(농식품부)로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산지 쌀값 하락 속도를 유심히 보다가 우려할 수준이 되면 시장격리를 포함해 반드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직불금 효과 미미하고 양극화 심화…전면 개편해야

직불금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데다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한다며 제도 전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은 “(쌀) 직불금을 매년 수조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농업인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오히려 농촌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만 11.3배까지 벌어졌다”며 “쌀 중심, 면적 중심의 직불금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직불금 지출액이 17조7000억원인데 이중 쌀 부문에 83%인 14조5000억원이 지출됐다. 또 전체 농가의 71인 1㏊ 미만 중소농가는 직불금 28%만 수령하고 2.9%의 5㏊ 이상 대농이 25%를 수령했다. 영세농은 1인당 42만원, 대농은 900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분석을 인용해 “논벼 농가 소득 지지효과에 약간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낳아 쌀값 폭락을 유도했다”며 “직불금 전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도 “쌀 산업 과잉 악순환의 근본을 제거해야 한다”며 “소비 확대 방안을 포함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현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1㎏인데 현 감소 추세라면 8년 후 51㎏가 된다. 그러면 생산면적을 현 75만㏊에서 다시 7만~8만㏊ 더 줄여야 한다. 비용만 계속 투입한 채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쌀 목표가격을 표기할 때도 생산자 위주의 80㎏가 아닌 소비자가 주로 찾는 20㎏ 기준으로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했다.

이 장관도 “현 직불금 체계는 쌀, 대농 중심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공익적 요소, 영세 소농 대책을 반영해 획기적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올 연말까지 큰 틀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법·제도적 방향을 갖춰 2020년부터는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