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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들 간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뒤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께서는 북미협상을 뒤로 한 채 남북정상회담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은 결코 아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은 서울 동작구 현충원 국립묘지 헌화와 천안함 유족·국민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며 “그걸 전제로 국회연설에 대해 협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런 한국당 입장에 대해 “국회연설은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시 한라산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한라산에 헬기장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헬기장을 만들면 또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산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조금 걱정이 된다”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비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기초해서 대통령으로서 비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며 “노태우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주장을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상 한 시간 가까이 논란이 된 부분이 탈원전 정책”이라며 “과감한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2기가 착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 정책 기조가 60년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고 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60년 이어가면서 원전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의 참여로 인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비효율성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점수로 치면 몇 점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60점”이라며 “교섭단체 대표들 간 조금 더 간결하게 할 기회가 있었지만 소수정당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합의문에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당구장표시를 별도로 달았다”며 “이런 것을 달려면 뭐하러 협상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입법조치와 규제혁신 관련법 처리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