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휴 끝나고도 '사법부 때리기' 지속..일각선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설 민심도 판결이 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도 “사법 불복이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판결에)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 등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수사에 반발해 판결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로 보인다’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오는 등 김 지사가 공범이라는 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불복’ 프레임을 앞세워 야당에도 날을 세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무관한 정쟁과 대선 불복의 망상에서 벗어나라”며 자유한국당을 저격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우회적으로 ‘대선불복’ 얘기를 하는 것은 국정농단을 보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대한민국 주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설 민심에 대해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고 까지 언급했다. 설 연휴 동안에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김 지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재판부를 비판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판사의 판결과 싸울 때가 아니다”며 “판결을 빌미로 대선 불복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당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는 이날 저녁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판결문 분석을 공유하기로 했다. 사법농단 대책위는 법관 탄핵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이다.

야권은 여당의 행보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항소심 재판부를 매도하거나 공격하겠다는 협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해 9월 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비판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극한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