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유민주' 헌법조항 '민주'로"…권력구조는 논의 못 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개헌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 조항을 ‘민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권력구조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간상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의총을 열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4시간에 걸친 의총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 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총강인 1조부터 9조까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1조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3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조항도 신설해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8조 2항의 정당 설립 자유 등에 대해서는 민주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9조에 문화 분야 총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생명권과 국민발안권, 국회의원 소환권, 재판받을 권리, 양원제 도입, 불체포 특권, 자치분권확대, 헌법재판소 재판 대상 등 12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야(對野) 협상력을 위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당론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 봐야겠지만 정부형태 관련 두 개 안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권력분산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형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