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후보 앞세운 문재인 정책행보, 그 나물에 그 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하는 사회대개혁 정책에 새로움이 없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정책행보를 통해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 전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규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했다. 우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대표소송 청구권 단독주주권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화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주회사가 재벌 확장과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횡포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으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산분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방안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주장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았을 뿐, 재벌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접근법은 없다. 굳이 꼽자면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한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라면 내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문 전 대표 말씀대로 하면 나무랄 데가 없다. 과연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다. 4대 재벌 10대 재벌에 한해서 기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것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은 차별화된 요소”라고 평가했다.

권력기관 적폐청산은 재벌개혁 방안보다 더 새로운 내용이 없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이전, 청와대 인사추천실명제 도입 및 경호실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경찰 수사권 보장과 자치경찰 도입, 국정원 수사권 폐지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을 권력기관 적폐 청산 방안으로 내놓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국가권력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수술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거론됐던 방안들이다.

‘문재인 표’ 정책은 아닌 것이다. 여야 대선주자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별 차이가 없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정책에 비해 눈길이 안 간다. 파격도 없고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는 도발적 요소도 없다. 문 전 대표가 곧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행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선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대세론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위험 부담이 있는 정책보다는 세대와 계층, 지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애매모호한 정책만을 선택하다 보니 파격적인 정책이 사라졌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정치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면서 “대세론은 강해보이지만 고립된 ‘나 홀로 함대’에 불과하다. 담대한 혁신은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며 대세론에 안주하는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박수치는 문재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