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찬열 "한국당, '유은혜 패싱' 이제는 풀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이찬열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이승현 기자] “마지막 종합국감 때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이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패싱을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5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방침을 위원장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야당으로부터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임명된 이후에도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패싱’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임명도 받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부 장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위는 올 7월, 20대 후반 원구성 협상을 통해 분할된 상임위다. 2013년 초까지만 해도 교육(과학기술)위가 따로 있었지만 19대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통합, 운영했다. 부활한 교육위의 운영을 맡은 이 위원장은 △유치원 비리 근절 △속칭 ‘쪼그리 화장실’(화변기) 개선 △독도 교육 강화 △수능 정시확대 추진 △시간강사법 처리 등을 5대 목표과제로 밝혔다.

그는 인터뷰 상당시간을 일명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처리 문제에 할애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신분 안정화를 통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법이지만 논란 속에 7년간 총 4차례 유예됐고 지난 9월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시간강사들만 피해를 본 게 사실”이라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짬짜미가 돼 ‘시간강사가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로 끌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학들의 대응을 못마땅해 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들이 ‘강사를 퇴출하겠다’, ‘대단위 강의 하겠다’, 특히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피운다”며 “악랄하다, 그간 돈벌이 밖에 생각 안 했다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대입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공론화 위원회’를 맹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을 보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면서 “장관은 장관답게 해야 한다. 장관이 선출직도 아니고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것은 ‘혼’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보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전문가를 모아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이 당장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것은 붙여야 한다”고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존속·폐지 여부를 떠나 기존 관점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논란이 소위 ‘우열반’ 시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열반을 나누면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외 공부까지 시키고 열반 학생들은 방치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공부를 하니 오히려 못하는 친구들을 잘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교교육도 일정부분 자사고·특목고를 허용하되 국가 지원을 일반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당연히 될 거라고 보지만 인위적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이 바른미래당을 호응해줄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이 무르익고 당도 더 숙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