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6억 이하 재산세 인하안 `낙제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3일 정부의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두고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또다른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과 9억원 사이인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서울에만 28만 3000가구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출처:서초구청)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면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뒤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 구청장은 또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면서 “그리고는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서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설득 과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로 조례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17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10년 뒤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