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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퍼예산]중기부 ‘16.8조’ 확정...“비대면·디지털화 초점”

박민 기자I 2020.12.02 22:39:2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16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13조4000억원)보다 26%(3조 46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중기부는 우선 역점 사업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8489억원에서 내년 2조1257억원으로 15.0% 늘렸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다른 공장과 기업의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또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아울러,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해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난 온라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효과를 고려해 해당 분야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 3518억원)보다 21.5% 늘어난 1조 6429억원으로 짰다.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해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금융 분야다. 내년 10조 5415억원으로 올해(7조 8186억원)보다 34.8% 증액했다. 내년 5대 중점 분야 사업중에서도 가장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코로나19발(發)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 공급 여력을 확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수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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