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독신숙소 확보와 노후 숙소를 개선해 초급 간부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신숙소 보유율은 90.4% 수준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부사관 3458명을 증원하고, 2022년까지 2만 3000명 가량을 증원한다는 계획인데 초급간부의 정상적인 주거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체 초급간부 중 86%만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3.4%는 2~4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연평균 25년이 경과한 숙소가 1000여실이나 돼 숙소의 노후화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의 경우 기혼 간부들이 입주를 기피해 장기 공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리모델링 해 초급 간부들의 숙소로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주거복지 개선 사업으로 35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170억원을 삭감해 국방부는 추가 반영 소요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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