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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中·日 군용기 KADIZ 진입 500여회…이어도 상공 '일촉즉발'

김관용 기자I 2017.01.12 16:29:25

국방부, 국회에 中·日 군용기 KADIZ 진입 관련 보고
日 자위대 항공기도 지난 해 444회 KADIZ 넘어와
中 군용기는 작년 59회 진입, 폭격기 넘어온 것은 이례적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대응 조치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뿐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 소속 항공기도 지난 해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400여 회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이 중첩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어도 인근 지역이 3국간 각축장이 되는 모양새다.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 군용기들이 지난해 444회에 걸쳐 KADIZ로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일본 군용기의 진입 지역은 대부분 이어도 인근이었고 독도 인근 KADIZ 진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군용기의 이어도 인근 KADIZ 진입은 중국군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활발히 펼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민구(왼쪽)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중국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진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보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中 폭격기 KADIZ 진입, 사드 대응 조치 가능성”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에게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과 무관치 않아보인다고 보고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중국 군용기가 KADIZ로 진입한 것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위원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한 장관이 그런 의도를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59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군용기(폭격기)가 6대 포함돼 군도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시 대응이 굉장히 민첩하고 교본에 따라 전술 대응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군의 보고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훙-6’ 전략폭격기 6대 등 중국 군용기 12대가 이어도 인근 KADIZ를 4~5시간 가량 수차례 진입했다. 여러 대의 폭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중국 측은 “자체 훈련 중”이라고 응답했다.

◇한·중·일 군용기 50대 한때 뒤엉켜 ‘일촉즉발’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2003년 이곳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됐다. 우리 군은 정례적으로 이어도 남방 상공에서 탐색구조훈련이나 초계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한·중·일 3국이 모두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이라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해 선포한다.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투기 속도를 감안하면 방공식별구역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미상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진입시 군용기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추적·감시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9일 중국 군용기의 이어도 인근 KADIZ 진입시 우리 공군의 F-15K와 F-16 등 전투기 20여 대가 대응 출격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중국 방공센터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당시 일본도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 12대와 F-2 지원 전투기 12대 등 26대를 긴급 발진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현황 [출처=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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