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이틀 만에 재개됐지만…깜깜이·밀실 심사 불가피(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깜짝 등장해 위원들과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8일 파행 이틀 만에 재개됐지만, 법정 시한이 촉박해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예산소소위(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의 깜깜이·밀실 심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소소위 가동 전까지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엄포를 놓아 아직 암초도 여전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지체 상황에 대해 “올해도 11월 30일 이후에 몇 사람이 앉아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며 야당의 밀실심사 의도를 비판했다.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고 취재진이 배석하는 예산소위와 달리 원내지도부와 예산소소위 협상과정은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검증 사각지대다. 이 때문에 매년 ‘쪽지예산·주고받기예산’의 산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결위 법정 시한 내일…규모 큰 예산부터 심사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조정식 민주당·장제원 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소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약 4조원의 세입결손 대책 마련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지난 26일 저녁부터 예산소위는 파행 상태였다.

조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진도를 내서 예산소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소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내일까지는 예산소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총 세입·세출 규모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총 세입·세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예결위 법정 활동시한이 30일로 끝나는 만큼, 규모가 큰 예산부터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소한 예산소위에서 예산안 전체에 대한 한 차례 검토를 마친 뒤 예산소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장 간사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과 정부가 야당의 삭감요구를 얼마나 들어주느냐에 달렸다”며 “시간을 이만큼 끈 것은 신뢰가 상실되게 약속을 깬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與 “벌써부터 원내대표 예산 협상은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약 한 주 남긴 시점부터 원내지도부 테이블과 예산소위, 예산소소위를 동시에 가동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이런 협상 방식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다. 1년 사이에 변화한 교섭단체 간 역학 구도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우군으로 확보해 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28일 국민의당과 ‘호남KTX 2단계 조속 추진 양당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지역 민원’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우리를 따돌리고 논의한다”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원내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이 막판 파행을 겪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바른정당과 합당한 국민의당이 보수성향에 보다 가까운 바른미래당으로 재편되면서, 예산안이 교섭단체 협상으로 넘어갈 경우 민주당은 홀로 두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은 16명의 위원 중 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 8명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소위보다는 원내지도부나 예산소소위로 협상을 넘겨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예산소위 가동 가능 시간이 남은 만큼 원내지도부나 소소위 테이블 마련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벌써부터 예산소위를 포기하고 원내대표 간 예산 협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