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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2030 NDC 40% 도전적이나, 적절한 수치였다"

김경은 기자I 2022.05.03 18:06:11

한정애 환경부 장관, 퇴임전 마지막 기자단 티타임
"도전적 목표없이 불가능…산업계 입장 반영"
"원전 택소노미 포함 여부 1월부터 논의 중"
"가습기살균제 사적조정안 관련 법안 속도감 있을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정한 것은 적절한 수치였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전적 목표인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며, 1.5도 목표 기후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전적이지 않은 목표로는 불가능하다”며 “선도국가 중에서도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갖고 목표를 논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NDC 목표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전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위원회에 산업계 대표 11명이 참석해 있었으며, 다배출 업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업계의 대표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며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소회로 “1년 3개월 정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었는데, 지난 한해는 환경부로서 매우 역동적 한해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한 해 였다”고 자평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한 장관은 “2050년까지 7개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적 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정책의 정합성과 계획의 일관성이 같이 마련되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렬 대통령 후보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정책을 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계적 추세는 그게 아닌데, 관심의 방향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문 정부도 좋은 정부 소리를 듣기 위해 그 과정을 거쳐온 건 아니다”며 “하지 않으면 세계에 우리 물건을 팔기 어렵겠구나, 불가능한 목표인것 같아도 노력한다는 걸 최대한 보이고 그걸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전략적 차원 등을 고려해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인수위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 부분을 차지 하지 않은 건 아쉬우나, 정부를 꾸리고 운영하다보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너무 오래 재검토를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EU가 정한 목표에 대해 언급 없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넣는다고하면 EU 택소노미와 차이난다고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해 국회에 돌아가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하겠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종국성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보강 등 추가적인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어 지금 나온 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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