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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를 마친 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인수위와 함께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 규제를 담은 온플법을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방통위(과기정통부) 및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공정위-방통위의 갈등이 커지자 청와대까지 나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윤 당선인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약속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달리 역동성과 혁신성을 강조했다. 법제화 등 규제도입 보다는 자율규제에 우선순위를 뒀다. 공정위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성과 혁신성’을 언급하고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자율규제 도입 방안’까지 논의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추진했던 온플법은 원점 재검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인식·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의 기조인 ‘기업 활성화’의 일환이다.
특히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개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을 통해 ‘합리적 조정’을 약속한 부분이자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가장 구체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이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와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보고 후 주제토론 시간에 다시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 측은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제1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