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범여권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열고 김진태 등 3명 의원을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을 목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함께 제소키로 합의했다. 이들의 발언을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부정으로 판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국당과만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균열이 생긴 범여권은 이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예상보다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냉각기가 시작됐다.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건 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특히 민주당과 대북기조, 민생법안 등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던 평화당은 한국당 등과 함께 김태우 특검 및 손혜원 국정조사 도입,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 관련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하며 여당을 공격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5.18 공청회 이후 범여권은 김 의원 등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뿐 아니라 형사 고소·고발, 한국당 자체 징계촉구 등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5.18 유공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이르면 오는 14일 당사자 자격으로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정의당 역시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당원 곽희성씨와 함께 이들을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이날 민주·평화·정의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명확한 사과 없이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어 이번 사태에 가장 민감한 평화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성엽 평화당 의원은 이날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에서 나온)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과 지적은 도를 넘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한국당은 정부여당을)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두둔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건이 범여권 단일화 계기라고까지 말하긴 어렵지만, 냉각된 관계에 훈풍이 부는 마중물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한 뒤 여당이 선거제 개편에서 통 큰 양보까지 한다면 개혁연대가 제대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