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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탄압'·홍종학 '위증' 논란…중기부 후반 국감도 가시밭길

박경훈 기자I 2018.10.22 16:26:55

중기부 국감, '소공연' 둘러싼 공방으로 상당 시간 할애
야당 "중기부, 정부기관 이용해 소공연 조사"
홍종학 "중기부는 공안부서 아냐"
현 집행부 반대 '정상화추진위' 인지 여부 두고 홍종학은 위증 논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종합감사를 남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탄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 논의까지 하는 등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중기부 국감은 오는 23일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 감사와 26일 종합감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중기부 감사는 ‘소공연 감사’로 불렸을만큼 상당 시간을 탄압 논란으로 보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들은 지난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공연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반대 운동을 펼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중기부는 공안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다. 현장을 다니면서 정책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초 연합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자격요건을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 회장을 축출하려는 모의를 홍 장관도 알았을 것’이라며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8일 “홍 장관이 12일 국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서 최 회장을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홍 장관이 작년 말 정상화추진위 소속 인사들과 논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운데)와 전순옥 현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등이 지난해 12월 23일날 열린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홍종학 장관 초청강연회에서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일명 정상화추진위는 전순옥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조직으로, 전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이 함께 현 소공연 지도부를 압박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상화추진위를 모른다고 답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중기부 실무진도 올 2월 정상화추진위가 민원을 제기한 문서를 접수한 이후 관련 정보를 인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 내 입주한 소공연의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탄압 공방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퇴거 관련 요구를) 연합회가 부처와 사이가 나빠지기 전부터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회장이 “너무 어이가 없다.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3일 중소기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홍 장관을 향해 수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문제제기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위증 의혹이 사실이라면 홍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중기부 국감은 끝까지 치열한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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