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 촛불에 놀라"…野 "장관 주문했지만 배송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김겨레 기자] “오늘 질의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만 하겠다. 다른 분들은 쉬셔도 좋겠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을 떼면서 한 말이다. 실제로 이날 대정부질문은 지난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만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야권은 역시나 조 장관에 대한 사퇴 공세에 열을 올렸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조 장관은 야권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조국 “시대적 과제·역사적 대의 위한 촛불”

조 장관은 이날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도 깜짝 놀랐다”며 “제 부족함과 불찰로 국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것인데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서 촛불을 드셨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였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본인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는지 여부에는 변호인 전언을 전제로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야당이 이런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양상도 재연됐다.

주 의원이 “우리 국민 중에서 조국씨를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여당 의석에서는 “장관으로 인정 안 할 거면 왜 질의를 하느냐”는 항의가 나왔다. 한국당이 조 장관 답변에 “궤변이다. 창피하다”는 야유를 보내자 민주당은 “들어라 들어”라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존칭을 사용하면서도 “역대급 배송사고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됐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에서 ‘장관입니다’ 그 첫마디는 장관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與 “檢, 경찰과 달리 견제 안 받는 절대 권력”

여권은 조 장관을 적극 엄호하면서 검찰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은 전례를 본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다”면서 ‘조국·윤석열 동반사퇴 가능성’에도 “정부 내에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다”고 선을 그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요즘 우리는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보고 있다”며 “경찰과 달리 검찰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 장관 거취 문제 자체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문제”란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감을 감수하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연일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제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지금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이날로 마무리됐지만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청문회 시즌2’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일제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조국 심판을 꼭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