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중단"→"종합 고려"..환경단체 반발(종합)

부산 울주군 신고리 3·4호기 전경. 부근에 건설 중인 5·6호기 공정률은 30% 정도다. [사진=고리원자력본부, 뉴시스]

[이데일리 최훈길·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 국가를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원전도 설계 수명 연장 없이 기한에 맞춰 영구 정지시킬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이 같은 기조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업계,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계획(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역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약 관련해서만 후보 시절보다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라는 표현 대신에 ‘종합 검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착공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안전 문제뿐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0% 수준이다. 준공 목표일은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이다. 현재까지 신고리 5·6호기에 총 사업비(장비 구매비·공사비·설계비 등)로 1조5200억원(4월 말 기준)이 투입됐다. 총 사업비는 8조6000억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운영사는 한수원,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028260), 두산중공업(034020), 한화(000880)건설이 참여했다. 당장 건설을 중단하면 관련 지자체나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업계 피해뿐 아니라 지역지원금 및 지역개발 백지화 등 관련 지자체가 멘붕(당혹스런) 상태에 빠진다”며 “오늘 문 대통령 발언은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매몰비용 1조5000억원과 추가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업체 및 원전을 자율 유치한 지역으로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사회적 합의로 백지화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일단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말까지 (점검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이 문제는 안 되면 더 늦춰서라도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