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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내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임기 첫날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올리겠다고 했다. ‘관세전쟁’ 시즌2를 전보다 구체적으로 예고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관세를 부과하면 멕시코·캐나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예상했다. 멕시코만 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포스코 등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중국의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자체는 많지 않으나,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지시하며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엔 멕시코·베트남 진출 기업에 이어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도 간담회를 열고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도 일본·캐나다 등 한국과 통상 환경이 비슷한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게 맞춤형 아웃리치(적극적 접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도 국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