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금리 급등으로 유동성이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하락에 PF 부실화 우려가 높아진 와중에 터진 문제여서 개발사업 자금조달 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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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신용보강 유동화 잔액 1조원…줄줄이 문제되나
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자체 신용보강을 받아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26건으로 발행잔액은 1조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천안시·경산시·안동시·시흥시·충주시·완주군·음성군 등 10개 이상의 지자체가 한 건에서 최대 5건까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산하 공사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지자체 보증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가 대출채권이나 자산매입을 확약하는 식으로 신용을 보강해주면, 우량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고 대출 받기도 수월하다.
보통 지자체 신용보강이 이뤄질 때에는 금융계약상 대출상환 만기일에 해당 공사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항변권 행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이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원도 역시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강원중도개발(GJC)이 2050억원 규모의 PF를 진행할 때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그 덕에 PF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는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 등급을 받았고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했다. 그러나 ABCP 만기에 GJC가 상환하지 못하자 강원도는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GJC를 법원에 회생신청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아이원제일차는 최종 부도처리됐다. 신용등급은 최하위인 ‘D’ 등급으로 강등됐다.
강원도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GJC를 회생신청하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이후 자산을 매각해 대출을 갚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에서는 회생신청 후에 자산을 매각하면 헐값으로 팔아야하는데 굳이 회생신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건은 금융계약서상 강원도가 지급의무를 진 것이 명확하고, 강원도의회의 동의도 받은 만큼 수권절차도 적법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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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확약물…가뜩이나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가 보증을 선 대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은 채권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45.3%로 전라북도가 23%대로 가장 낮고 전남과 강원도가 24%대, 경북이 25%대로 하위권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PF와 ABCP 매입약정이나 확약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레고랜드발 사태가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악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산하 개발공사가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지급보증을 서지는 않지만, 만일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우량 등급을 부여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이번 아이원제일차는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한 만큼 신뢰도 수준이 달랐다는 평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이 강원도처럼 필요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사채 중 정크 취급을 받을 곳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 공사 자체 신용도로 보면 우량 등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누가 지자체 지급보증을 믿고 투자하겠나”라며 “확약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단기간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개발 PF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라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자체 유동화 건은 대부분 사업 종료시까지 차환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이 현실화돼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아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상환재원 마련이나 다른 조달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