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쿼드플러스 합류 고심?…韓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4당 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사랑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Quad Plus)’ 가입을 고심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 기고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쿼드 플러스라는 구상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레먼 퍼체코 파도 킹스 칼리지 런던 부교수와 함께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서울(한국)은 바이든의 대북접근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제목에 기고를 했다.

황 교수는 기고문에서“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측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간접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지를 고심 중(pondering)”이라고 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이다. 당초에는 동남아시아 쓰나미 구호를 위한 임시협의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반중(反中) 연합체의 핵심축으로 부활했다.

이후 미국은 그간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참가시켜 쿼드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황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국은 반중 성격을 지닌 쿼드에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쿼드가 같은 가치관을 지닌 그룹으로 만들고 싶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쿼드 플러스 가입이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이 해외 언론에서 이같은 기조를 밝히면서 쿼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자문위 소속이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이라며 “이는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교수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의 전략적 인내는 안 된다는 것을 워싱턴 정가에 환기시키려는 차원의 글이었다”며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이 속에서 대북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쿼드 참여 국가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으며, 공식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쿼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