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요 재원 예상치나 재원조달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물량과 상관없이 곳간에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내야 할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해, 정부 부담이 낮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민간 재개발과 같은 일반적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소유자들의 토지를 받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 비용의 60~70%가 택지비인데 우선공급권을 주기로 하고 땅을 현물납입 받으니 공사비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기로 하고 중도에 나오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에겐 현금청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때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시세 아닌 감정가대로 정당보상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준다는데 조건이 돼도 안 받았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들에선 오히려 현금청산 당할까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은 임대물량이 많고 장기간 임대로 돈이 잠기지만, 이번엔 70~80%를 일반분양 즉 선분양할 예정이므로 정부나 LH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정비사업에서 민간금융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듯, 이번엔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HUG 대출보증상품, 주택기금 융자 등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날엔 “세입자·상인 보호, 수용 시 보상 등을 위해 초기 사업비가 필요하나 분양수익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어서 공기업이 지게 되는 부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행자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HUG가 사업비 보증을 지원ㅌ토록 하고, 민간 시공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 발표 후 땅값이 10~20% 오른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건, 현금청산 등을 염두에 두고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하지 않겠단 의미”라며 “정부는 기금 등을 움직일 힘이 있으니 정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공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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