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은성수 위원장 "외국인 공모주 의무확약 개선 필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SK바이오팜(326030)과 카카오게임즈(293490) 등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들의 공모주 청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의무보유확약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팜은 의무보유확약을 한 외국인 투자자가 전혀 없었고 카카오게임즈도 25%에 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확약과 관련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개인들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자는 방향과 자율성을 주자는 방향 등을 놓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외국인들이 의무보유확약 없이 상장 즉시 순매도 해 번 돈은 개인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규정으로 제한돼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시 의무보유확약 신청 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특별히 외국계를 우대한 것이 없고 외국엔 (의무보유확약이)없고 국내는 최대주주 6개월 의무 보유 등이 있다”며 “현 제도는 공모 주관사에 재량권을 준다는 취지이고 외국계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이 없을 경우 공모 청약이 성사되더라도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매매’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외국인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상장한 기업 중 시총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 물량을 배정받았다. 공모가 4만 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2일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인 9만 8000원(시초가)으로 시작해,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상상’을 기록하며 최고 26만 9500원까지 치솟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공모주 청약 물량 중 소액투자자 물량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 8월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식화됐다. 또 은 위원장은 같은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투자자 및 증권업계 등과 협의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물량 20%에서 소액 투자자가 불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일반 투자자 물량 20%에서 소액투자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