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피했지만…美中갈등 불씨는 '여전'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져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는 막은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이 완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 보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10월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를 기존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재무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이 조작국 지정 기준(△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향후 양국이 협상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일단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양국은 일단 갈등의 큰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이 거론되자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수출을 늘리려는 의도도 없고 환율을 무역 갈등의 수단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으면 무역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됐을 것이나, 이를 피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먼저 다음 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미국이 자제했다’고 분석할 만큼,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한 만큼 중국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더 크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개입 공개를 계속 피하는 것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라며 인민은행의 환율 기준 메커니즘을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며 위안화 약세가 공정하고 균형 있는 교역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 4월까지 6개월 더 위안화의 방향을 지켜본 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다.

무역전쟁도 가장 큰 산을 넘었을 뿐, 상황 자체가 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2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마지막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

게다가 양국의 대화는 여전히 교착 상황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 진행 경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 대해서도 “G20 정상들의 만남은 결코 많은 세부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라며 “회의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한데, 그 시간에 수천 장의 무역협정을 맺을 순 없다”며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