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 생각이다. 그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 함께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조목조목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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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이 25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브리핑을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과 벤처붐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이제야말로 또 다시 새로운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위주, 소득주도성장 위주”라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윤석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관치)를 비롯해 △규제 방치 △`빅 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중심 일변도의 정책 등을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빅3’ 중심이었다.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미래사업에 대해선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다”면서 “빅 3 뿐만 아니라 새롭게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그리고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들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개인이 자율을 가져야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관치 경제이며 여러 규제 때문에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안 위원장은 △민·관 협력 성장 △자유시장경제 △규제 혁파 △`빅 3` 외 새로운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민·관이 함께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첨단기술산업 지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을 거론했다. 먼저 그는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며 “경쟁할 때 덩치가 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돼야 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구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성실함이 증명돼 다시 기회를 주면 간이 작은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개 중 8개가 실패해도 2개 정도가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 그게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발굴·육성해야 하는 6대 첨단산업에 △에너지(차세대 원전·수소 산업·재생에너지) △바이오(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대응(에너지 신산업) △방산·우주항공(첨단 과학무기 연구개발 등) △인공지능(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차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 △스마트 농업(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는 분야는 첨단산업인데 굉장히 위기상황이다.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거의 다 따라 잡히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며 “대표적인 게 ‘6대 첨단산업’”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제정법 하에선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점차 바꿔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안 위원장은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도 존재한다.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이룰 수 없다”면서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 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등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