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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31일 여의도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래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상품 손익통상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체계 선진화는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장기투자와 연관이 있는 제도다.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조세제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퇴직연금의 연장선상인 DB형이 90% 가량 차지하는 것은 ‘빈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대체율은 미국 82%는 물론 OECD 평균 68%에도 미치지 못하는 45% 수준이라면서 국민 노후대비를 위해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다보니 회사의 재무부서, 인사부서 등에서 퇴직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디폴트옵션이 추가적으로 공표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연합형 기금을 마련해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처럼 사적연금의 벤치마크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올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 지원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지원 △퇴직연금 제도 개선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자산운용산업 ‘VISION 2030’ 수립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V.2’ 수립·추진 △혁신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채권시장 선진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다양성 확대 △K-OTC시장 고도화 및 시장 규모 확대 △자산운용산업 역할 강화 등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4대 전략, 12개 과제를 토대로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권 회장은 “국회에서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의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적절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서는 ‘국민자산 증식, 혁신성장 주도, 자본시장 고도화’라는 3대 추진전략 하에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건설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혁신벤처에 대한 자본 공급과 국민들의 노후자금 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금융투자 역할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만들고 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사모펀드에 비해 공모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실물펀드 공모화 촉진,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및 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