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 2회 추경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강한 의지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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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법인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있어 대기업들의 지난해 이익과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금년 세수가 당초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9조원이라는 재정을 풀게 됐다. 불가피한 물가 자극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기본적으로 물가는 우리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우리 경제 운영의 현재 당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게 고민이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 또 한편으로는 물가 안정시켜야 되는 정책과제와 함께 어려워하시는 계층들을 챙겨드리고 힘을 보태드려야 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제다.
-연이은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 현상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시급하듯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대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 .그 영향으로 금년에 세수가 당초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
경제 변수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변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확실시되고 있는 세수추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가면 또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세수추계 오류가 결국은 하반기 되면서 그것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더 컸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확실시되고 있는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경정을 한 것이고 그 수치가 53조 원 수준이었다.
-새 정부가 기존 정부와 차별화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는 점인데. 출범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인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다. 새 정부는 분명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또 그것은 지금 출범하는 정부의 과제라기보다 아마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정부들도 똑같이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 강한 의지와 또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빠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숙제였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검토 방침이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재원을 마련하면서 초과세수 부분도 있었지만 가용 재원과 뼈아픈 지출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은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50%가 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50% 조금 넘는 수준에서 49%대로 내려온다.
결국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가급적 민생안정 외에는 다른 지출을 잡지 않고 국채 상환에 9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채무비율을 줄이는 데 썼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하나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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