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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 골자는 7~8월 여름철 전기료 인하 정책이다. 전 계층에 대해 일부 전기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하혜택을 부여했다. 정부 개입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다.
문제는 자칫 전기료를 인하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 구조로 갈 경우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 추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결국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시 전력을 충당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감축이 핵심인데 자칫 방향이 꼬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재난과 같은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적 대책 없이 수요만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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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단열주택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소비자는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이용하면서 전기수요를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물론 수요 관리는 전체 사용량 중 13.5%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용, 산업용 전기에 보다 활용돼야 할 정책이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폭염에 최소한의 단기 대책을 쓸 수 있지만 마냥 에너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모든 전력사용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하려는 대책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앞으로는 선진국 형태로 발전기를 더 많이 증설하는 것보다는 수요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