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저출산 대책 현실화 절실"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출산정책의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4일 오후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과 실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시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46조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양육지원 △국민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정책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조 시장은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간 주거 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은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광한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국민과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4일 오후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광한 시장은 △200세대 중형평형(33평)의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각 3억 원, 2억 원)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남양주시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