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과도한 기대이익 조정 위해 필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는 그런(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란) 의견도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적 조치를 통해 주택을 통해 과도한 기대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평가에 대해서는 “지적과 비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앞서 지난달 16~25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1.6%는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5개 주요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0점을 준 응답자가 45.5%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일관성 없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 급등으로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는 의견(30.9%)과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됐다’(17.8%)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